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청두꺼비입니다.

벌써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집은 새 생명 맞이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더 살지 안 살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선 2027년 3월에 입주라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더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의 어린이집이 이 근처 있고, 또 뱃속의 아이도 곧 태어날 예정이기도 해서요.

 

다만 집이 솔긴하지만, 2027년 3월에는 입주 확정이기 때문에 2년만 더 이곳에서 지내기로 신랑과 합의했습니다. 다만 우리 가족끼리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전세 연장시 전세금이 인상될지 안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주인에게 이곳에서 더 살겠다는 의사 전달과 함께 전세 보증금은 유지인지 인상인지에 대해서 전세 재연장 3개월 전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쭙기 전에 전세금 인상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신랑이 전세는 많이 못 올린다라며 올려도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는데, 시댁도 집주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으로서 전세금이 인상될 때 어떤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1. 전세금 인상한도 5%의 의미와 적용 조건

전세금 인상한도 5%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임대인(집주인)은 전세금을 기존 계약 금액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집주인)이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언제부터 5% 인상한도가 적용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현재 집을 빌린 사람)에게만 적용
새로운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과의 계약에는 5% 인상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2. 계약갱신청구권의 중요성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은 한 번에 한해 기존 계약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행사하면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집주인)은 전세금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습니다.

5% 인상한도 미적용
이 경우 전세금 인상한도 5%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큰 폭의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Tip: 추가 거주를 원한다면 반드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하세요.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3. 전세금 인상 절차와 주의사항

전세금 인상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대인(집주인)은 전세금을 인상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인상된 전세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갱신 시점부터 적용
인상된 전세금은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인상 제한
한 번 인상한 후 1년 이내에는 추가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4.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정리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의 계약 갱신 권리를 보장.

전월세상한제
전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

 

임대차 3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방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5.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예외 사항

예외적으로 전세금 인상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인상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합의에 따른 인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다면 5%를 초과하는 전세금 인상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6.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

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어나나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보유세 증가로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여 수익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
임대인들의 매물 감소로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 시 알아둘 점

전월세전환율 확인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월세 금액이 결정됩니다.

계약 조건 명확화
월세 전환 시 계약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7. 전세금 인상에 대비하는 방법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세요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지역별 전세금 변동 추이를 확인하세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세요.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

협상 가능성 탐색
임대인과 전세금 인상에 대해 협상해 보세요.

장기 거주 의사 표현
장기적인 거주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운 좋게도 전세금 유지하기로 했고, 대신에 관리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전세집에서 6년을 거주하는 셈인데요.

 

그래도 2027년 3월에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니까 이 정도 쯤이야 못 버틸게 어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2024년도 다 갔고 2025년이니까 2년 후에는 정말 우리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생각에 기쁠 따름이네요.

 

주위에서 보면 전세금 인상은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약 갱신 절차와 전세금 인상 한도 등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법적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상호 존중하는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전세금이 인상될지 모르니 항상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혹시 몰라서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인상되면 돈을 주자는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2027년 3월에 이사가니까요. 다만, 그 사이 이사가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이곳에 있고 한 것이고, 또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이곳에 더 머물게 되었네요.

 

그럼 전세금 인상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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